오거돈 기습추행 치매 변호에 검찰은 징역 7년 선고

오거돈 기습추행 치매 변호에 검찰은 징역 7년 선고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부인하며서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21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거돈 전 시장의 범행은 부산시장으로서 지위와 경력, 성인지 감수성 결여가 결합된 권력형 성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 정보 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 5년간 취업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권련형 성범죄로 규정하며 사퇴에 따른 부산시정 공백과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을 초래했으며 피해자는 충격으로 아직까지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구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일회성이고 우발적 기습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피해자의 증상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모든 형사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변호인은 또한 '오 전 시장이 사건 후 자신이 치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치료를 받았고 장애 판정을 받아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다. 힘없고 병든 노인인데 미친 노인네가 정말 미친 짓했네. 불쌍하다여겨 용서해달라'고도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형량을 낮추기 위한 주장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측은 '오 전 시장에게 경미한 처벌을 내린다면 권력형 성범죄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법정 구속을 통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얼마 남지 않은 삶을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살겠다'며 뉘우치는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오늘 재판에서 흘린 눈물이 반성의 눈물이라고 절대 생각지 않는다. 당신의 공직생활 50년을 말년에 물거품으로 만든 것은 모두 당신의 짓이다.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냥 모든 죄를 인정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아라'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