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무2 이태원 살인사건 재조명 에디 무죄 패터슨 20년형

꼬꼬무2 이태원 살인사건 재조명 에디 무죄 패터슨 20년형

 

 

24년 전 한국을 발칵뒤집은 '이태원 살인사건'이 재조명됐습니다. 17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날 이야기2'에서는 이태원 살인사건의 전말을 송출했습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20대 홍익대 학생 조중필 씨가 화장실에서 외국인들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18)와 패터슨(17)이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에디가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동안 또 다른 용의자 패터슨은 검사의 실수로 3개월에 한 번 실행해야하는 출국금지가 추가되어 있지 않아 본국인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범인은 모두 사라진 상태.

 

 

 

이태원 살인사건은 영화 제작과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재조명 되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패터슨은 한국으로 송환됐고 이전 수사결과를 통해 에디는 1998년 당시 공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광복절 특사로 석방된 것에 일사부재리의 법칙에 따라 죄를 추가하여 물을 수 없었고  패터슨은 당시 무죄에서 만 17세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특례법이 적용된 법정 최고형인 20년을 선고합니다.

 

 

 

당시 이태원살인사건은 수사의 큰 허점과 담당 검사의 피의자 출국금지 요청을 잊은 채 피의자가 본국으로 도망가는 어이없는 실수를 범해 여러 매체들을 통해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결론적으로 19년 만에 송환된 패터슨은 당시 나이를 감안해 한국에서 처벌할 수 있는 최고형 20년 형을 받았으며 에드워드 리, 에디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조중필 씨의 어머니는 '법원을 믿어 법인을 가려내겠지 생각했지만 이건 나라도 아니고 법도 아니다. 판사나 검사나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보면 이런 법이 어디있나'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가는 당시 수사과정에서 큰 허점들을 감안해 유족들에게 배상판결로 3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