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권 도전 선언에 조국 전 장관 부정적 평가

윤석열 대권 도전 선언에 조국 전 장관 부정적 평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르면 오는 27일 대권도전을 선언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 이동훈 씨는 18일 KBS 라디오에서 '대권 선언 날짜를 27일로 보고 있다. 일요일이라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일정이 좀 늦춰지고 있는데 날짜는 그 언저리가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전히 보수의 중심,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입당은 당연한 것으로 봐도 무방한가라는 질문에 '그래도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에 도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지금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계속 조사에서 1위를 지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의 국정 운영이 더이상 연장돼선 안 된다는 의미 아니겠느냐. 그런 국민의 기대가 즉각 반영된 것' 이라며 '윤 전 총장이 2년 전에 검찰총장이 되면서 정치권력에 저항하고 핍박도 많이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차기 대선 후라도 적어도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출마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참조로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법원 ,검찰 출신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시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예로 지난해 최강욱 의원은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 청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으며 현행법상으로는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출마가 가능합니다. 한편에서 이 법안을 두고 보수야동과 언론은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실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법안 제출 직후 사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국 전 장관은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며 '이미 생생한 악례를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