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80% 소득 하위 80% 1인당 25~30만 원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80% 소득 80% 1인당 25~30만 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무려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정 간 이견이 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바로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습니다.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약 1600여 만 가구에 1인당 25~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연소득 1억 원을 넘는 4400만 가구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초 '하위 70%' 지급을 주장한 정부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한 여당이 한 발씩 양보해 합의점을 찾은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 월 소득 700만원 이상, 재난 지원금 못 받나? - "네. 못받습니다."

 

올해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의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 5662원, 2인 가구 617만 6158원, 3인 가구 796만 7900원, 4인 가구 975만 2580원, 5인 가구 1151만 4746원, 6인 가구 1325 7206원입니다. 이보다 월 소득이 아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월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면 소득 하위 80%는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 6159원, 지역가입자 41만 6108원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에는 분명 허점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월급과 이자 등은 소득 기준에 포함되는 반면 아파트나 상가 등 자산이 포함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는 고액 자산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탓에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전세 사는데 집주인은 받고 세입자는 못받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가입자인 음식업, 숙박업을 하는 자영업자는 2년 전 소득을 기초로 할 가능성이 높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우려도 있습니다.

 

 

한편 여권의 강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에서 '어려운 사람만 골라 지원하는 게 복지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 81%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공개 반발했습니다. 후발주자인 이광재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 국민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