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신학기제 시행은 과연 무리일까?

9월 신학기제 시행은 과연 무리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개학 시기 논의와 연계해 '9월 신학기제 시행' 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9월 신학기제’ 필요성을 두고 교육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교육청 및 교육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론화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치인들과 교육감들이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맞섰다.

 

 

가을학기제’로도 불리는 ‘9월 학기제’ 도입 논의는 지난 정부들에서도 ‘학제의 국제 통용성’을 이유로 꾸준히 검토된 학제 개편 방안이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학제 개편 비용이 8조∼10조원에 달하고 특정 학년 학생들의 대입 및 취업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교총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지 ‘9월 신학년제’를 논의하며 혼란을 부추길 때가 아니다”라면서 “이참에 9월 신학년제를 실시하자고 하는 것은 설득력도 없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은 2015년 5월 20일 첫 감염자가 발생했고 그해 12월 23일 종식이 선언됐다”면서 “9월에 학년도를 시작해도 감염병 때문에 개학이 연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제안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22일 다시 페이스북 글에서 “9월 신학기제는 그동안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안이라 이번 개학 연기를 계기로 국민과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였다”면서 “9월 신학기로 바뀌면 학사일정뿐만 아니라 대학입시, 취업을 포함한 사회의 많은 분야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공론화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