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월부터 경기도민에 1인당 10만원 지급

이재명, 4월부터 경기도민에 1인당 10만원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 모두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결정으로 긴급구호 처방인 일회성 재난소득을 넘어선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위해 필요성에 비례한 지원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거나 대상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이어 두번째이지만, 광역 자치단체 전체 차원에서는 처음이다. 

 

울주군 총인구는 약 22만 명이지만 경기도는 1300만 명이 넘는다.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전북 전주의 경우 전 주민 대상은 아니었다.

 

 

24일 이 지사는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경제정책"이라며 "가보지 않는 길은 두럽지만, 그럴수록 더 빨리 가는 것이 고통을 줄이고 더 많은 희망을 만들어 낸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10만원으로 4인 기준 가구당 40만원씩,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음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13문 13답을 정리한 것이다.

 

출처 - ohmynews

1.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는?
- 금회 도의회에서 발의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근거임.

2.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필요재원 1조 3642억 원을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6,091억 원 중 3,405억 원 사용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2,951억 원 중 2,737억 원 사용
지역개발기금 기금보유액 9,933억 원 중 7,000억 원 차용
극저신용대출예산 1,000억 원 중 500억 원 감액

3.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언제부터 지급할 것인가?
- 2020년 4월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임.

4. 사회보장협의 등 중앙정부 협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 '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일회성 단년도 사회보장사업으로, 한시적 재원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의 제외 대상임.

5.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은?
-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함.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일 전일(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음.
* 주민등록통계 : 1월 말 13,2천 명, 외국인 4천 명 / 2월 말 13,2천 명, 외국인 통계 미발표.

6. 신청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대리 신청 범위는?
- 지역 화폐로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하여 전액 수령 가능. 성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만 14세 이하는 법정대리인 인정.

7. 경기도민 모두가 대상인데, 신청 시 혼잡 방지 대책은?
- 도민들이 신청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마스크 5부제 방식 또는 통별로 지급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음. 만 65세 이상은 상관없이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함.

8.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오프라인만 가능한가?
-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으로 우선 시행하고 온라인 신청 부분은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임.

9. 선불형 지역 화폐로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이 된다고 보는 이유는?
- 지역화폐 사용 유예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고, 미사용 금액은 환수할 예정임.

10. 지역화폐 사용처는 제한하는 것인지?
- 시군 지역 내에서 연간 매출 10억 원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렌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한하는 현재의 지역화폐 방법 준용.

11.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사용 시 타 재난재해 상황 대응에 문제는 없는지?
- 2020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계획된 사업 예산과 의무 예치금을 제외한 활용 가능 자금으로도 재난재해 상황 대응 충분함.
* 3년(2017~2019년) 평균 집행액 : 재난 446억 원, 재해구호 12억 원.
*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기금은 의무적으로 매년 적립되며 부족예산은 예비비로 충당 가능함.

12. 지역개발기금 상환 계획은?
- 원금 7천억 원을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이자 630억 원 예상. 3년 거치기간 매년 이자 105억 원 지급, 5년 동안 매년 원금 1,400억 원 균분 지급, 평균이자 63억 원 지급.
*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황(재정안정화기금 재원 활용)

13. 재난기본소득(1인 10만 원)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 효과는 1조 1,235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6,223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5,629억 원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