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최은순 의료법 사기로 징역 3년 법정 구속

윤석열 장모 최은순 의료법 사기로 징역 3년 법정 구속

지지율 1위로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불똥을 맞았습니다.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이자 아내 김건희 씨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가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 20억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히려 책임면제각서를 받는 등 자신의 책임을 은폐, 축소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일부 투자자의 투자금은 피고인의 투자금 회수에 쓰이는 등 피해는 더욱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절도 불량하다."

 

6년 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슨 씨의 불기소 처분 이유가 됐던 위의 책임면제 각서의 성격이 1심 재판에선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증거로 바뀌었습니다.

 

 

각서에는 이러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료재단 설립 목적 사업과 병원 운영과 관련되어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민형사적 사항에 대해 사임한 최씨에게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 사건 의료재단 인수 시부터 최 씨가 사임 시까지 본인이 운영결재를 하였으며 본인이 행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임하신 최 씨에게 민형사상 일이 발생할 시 책임질 것을 각서한다."

 

실제 법정은 최은순 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병원 장비 구매나 계약서 작성, 자금 조달, 직원 채용까지 관여했습니다. 또한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요양급여를 지난 2015년까지 2년 동안 23억 원 가까이 챙긴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의 피해를 키운 범행인데도 반성 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판결에 대해 최 씨의 변호인은 병원 건물 매입에 돈을 빌려준 것뿐, 최 씨나 병원에 취직한 최 씨 사위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정의 밖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자들과 비난하는 시위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선고와는 별개로 장모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음 달 12일 추가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