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2.0 '청년 현금지원 강화' 디지털 그린 휴먼 뉴딜

한국판 뉴딜 2.0 '청년 현금지원 강화' 디지털 그린 휴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 및 보완한 '한국판 뉴딜 2.0'을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 등을 위한 '한국판 뉴딜 2.0'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서 휴먼 뉴딜 추가

 

한국판 뉴딜 2.0은 기존 한국판 뉴딜에서 '휴먼 뉴딜'이 추가된 벚전으로서 총 투자 규모를 2025년까지 기존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휴먼 뉴딜에는 청년에 현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한국판 뉴딜 2.0 버전은 기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휴먼 뉴딜'이란 이름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의 경우 주로 청년 지원과 교육 격차 해소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산업과 복지 정책을 한국판 뉴딜 2.0 버전이란 이름으로 한데 묶어 놓은 셈입니다. 

 

 

분명한 경제성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핵심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되고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정구너  초 친노동 반기업 정서는 사라졌습니다. 적폐로 규정했던 대기업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매진했습니다. 

 

 

1년 만에 성과는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 규모가 1643억 달러로 세계 톱10에 진입했습니다. 1인당 GDP는 3만 1497달러로 주요 7개국(G7)인 이탈리아를 추월했습니다. 수출도 지난해 11월부터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경제 회복을 이끌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미국과는 삼성과 SK, LG와 협력해 진화된 한미동맹을 이뤄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됐으며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는 한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습니다. 

 

한편 이번 한국판 뉴딜 2.0의 휴먼 뉴딜에는 기존 과제들에 '청년정책'과 '격차해소' 등 신규 과제가 추가됐습니다. 이번 개편은 국가가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ESG 등 빠른 변화에 편승하지 못하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올해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을 위해 기업 활력법, 사업전환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규제완화와 세재혜택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장 2022년에 집행될 국비는 23조 2천억 원으로 30조 원을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생겨날 일자리는 190만 개에서 250만 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휴먼뉴딜로 SW인재 양성, 교육 격차 완화

 

새롭게 추가된 휴먼뉴딜은 기존 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진 과제들을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심화된 사회 불평등 격차 완화 등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립됐습니다. 2025년까지 관련 과제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기존 26조 6천억 원에서 50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저탄소 전환에 대응해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핵심분야에 집중적인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을 2025년까지 기존 41개소에서 64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학력, 다문화 장애인 가정, 사회성 함양, 저소득층 장학금 등 4대 교육향상 패키지를 도입합니다. 돌봄 격차도 전국 17개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한부모,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정망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