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또 다시 재판 불출석

전두환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또 다시 재판 불출석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의 세 번째 항소심 재판에도 불출석했습니다. 이 항소심 재판은 두 차례 연기 끝에 오늘(14일)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전두환은 첫 공판기일과 연기된 기일에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전두환에게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피고인 진술 없이 검찰 측 추가 의견만 듣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전두환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언급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법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취재진의 모습에 답변하고 있습 모습>

 

 

재판부는 전두환이 지난 달 10일 첫 공판기일에 이어 오늘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전두환이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전두환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립니다. 

 

 

검찰 측은 '즉시 판결 혹은 피고인 인정신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도 출석하지 않은 채 항소심을 진행했다'며 '특별하게 검토하겠지만 오늘은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항소 이유에 대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 UFO를 봤다고 했을 때 우리 사회가 합리적 의심 없이 UFO를 봤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헬기를 빗대는 식으로 말해 빈축을 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