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아들 조원 혐의에 검찰, '위조의 시간' 언급

조국 딸, 조민, 아들 조원 혐의에 검찰, '위조의 시간' 언급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처음으로 피고인 석에 나란히 앉은데 이어 오는 25일 열릴 공판에는 딸 조민까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습니다. 아들 조원은 증인으로만 채택돼 있을 뿐 아직 출석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바 입니다. 일가족을 묶는 공통된 혐의는 바로 '입시비리 의혹'입니다. 

 

이날 조국 전 장관 측은 아들 입시비리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아들이 과거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은 '아들의 피해 사실을 돌보기 위한 가족의 대응이 입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처럼 일반화 됐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검찰은 '위조의 시간'을 언급하며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최근 조국 전 장관이 출간한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조 전 장관 측은 '법정 용어를 써달라'며 반박했습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은 지난해 12월 4일 공판준기일이 진행된 뒤 6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병가를 내고 재판부였던 판사 3명이 모두 교체되면서 재판이 미뤄져왔습니다. 재판부의 변경으로 이날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는 등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설명하면서 '위조의 시간으로 (딸의) 허위 경력들이 만들어졌다'며 '아들의 (허위) 지위도 연이은 대학 낙방 후 만들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를 설명하며 허위 경력을 합쳐 '7대 비리'라고 언급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혐의 전부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자녀들의 대학원 등 입시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허위자료 내지 위조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입시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위조 자료 제출에 대해 의논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고 제출한 경력이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어도 이를 업무방해 위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조국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원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