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소득하위 70% 가구 100만원 지원금 지급

(소식) 소득하위 70% 가구 100만원 지원금 지급

 

 

현 시각 실시간 검색어에 떠오른 키워드

바로 '소득하위 70%' 입니다.

 

 

바로 30일 발표될 기본재난 소득 때문인데요. 유사 키워드로 재난급여, 재난소득수당, 국민재난지원금, 재난급여, 재난 80%이하 등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나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하위 60%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상당 지원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에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병행 추친할 예정입니다.

 

뉴스들의 찾아보니 전국 약 1400만 가구 정도에 지급이 될 예정이며

국민 70~80%에게 약 50만원 정도가 지급되는 규모라고 하네요.

 

지급액은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을 기준으로 했으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수급되며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지급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소득하위 70%는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월소득액 기준 (2019년 기준)

3인 - 3,781,270원

4인 - 4,315,641원

5인 - 4,689,906원

 

이렇게 월 소득액을 따져보면 해당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보유재산, 토지, 자동차 등도 포함될거라 예상되며

잣대는 이것보다 약간 더 증가한 수준으로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당 관계자가 29일 <한겨례>와 한 통화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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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여당, 청와대 사이에 이견이 있었으나 오늘 당, 정, 청과의 협의에서 가닥을 잡았다.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70% 선, 지원 규모는 4인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정리가 됐다" 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저녁 6시부터 3시간 동안 비공개로 열렸다. 회의에서 기재부는 중위소득 이하인 전 국민 5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 생계지우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에에 해당하는 소득이다. 기재부 방안에 따르면 가구 구성우너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1~3인가구는 100만원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보다 많이 받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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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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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지금방식에 있어서는 각종 도박, 대출, 유흥을 막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현금이 아니라 지역 상품권이나 체크카드가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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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최근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소비쿠폰' 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소비쿠폰이라 하여 중위소득 기준 하위 50%에 4인 기준 최대 월 35만원을 4개월 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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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감면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30~40%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줄 방침입니다.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4월부터 5, 6, 7월까지 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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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주당과 청와대는 이날 기재부 안보다 지급 대상을 더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재부 안은 지급 대상이 2100만 가구의 절반이 안 되고, 소요 예산도 10조원에 못 미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 였는데요. 당과 청와대는 대신 가구별, 소득별로 차등지급을 하더라도 최소한 전 국민의 70~80%는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활발해야 할 경제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큰 타격이 있는 만큼,

발 빠른 정부의 조치로 조금이나마 기본재난소득으로 효과적인 도움이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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